안철수, 북핵 대응 수단으로 전술핵 반입 제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전술핵무기를 반입하고 보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려면 한국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 지도부에 심어줄 실질적인 보복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술핵 반입과 보유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핵무기 없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구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장의 배경으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의 중동전쟁 전력 소모를 제시했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한 반면 미국은 중동에서 상당한 전력을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일본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도 제한적 핵 사용과 합리적인 핵 선택지의 필요성을 거론한 점을 함께 들었다.

안 의원은 이런 흐름을 근거로 동북아시아의 핵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북한의 비핵화도 사실상 멀어졌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을 반영해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북핵 대응 작전계획에 대해서는 유약하고 부실하며 변화한 위협에 맞지 않는 낡은 구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