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전가 우려

정부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일 경우 임대료 인상과 세입자 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실거주나 주택 매각이 어려운 소유자가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직접 입주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할 가능성을 짚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명의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 뒤 정책대출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 과제로 거론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금리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이 1인일 때 연 6천만 원 이하인 반면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오히려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 규제와 공동명의 과세, 신혼부부 대출 기준이 주거 안정과 혼인 장려 취지에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놓고는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착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400여 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장관은 최근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