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사실관계 확인 조항 '무용지물'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 조항은 증거능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법 학자들은 검사의 수사 통제 유지를 주장하며 반대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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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 조항은 증거능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법 학자들은 검사의 수사 통제 유지를 주장하며 반대 성명을 냈다.
정부가 혼인신고로 인한 주거지원 불이익 사례를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소득 기준과 청약 제도가 혼인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현실화와 실수요 반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해 1박 2일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현대화와 구리·리튬 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포 간담회, 헌화, MOU 서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된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를, 당 지지층은 김민석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투표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2순위 선호도는 송영길 후보가 가장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1.7%로 상승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30일 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회동해 개혁 입법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김 대표의 정치적 이력과 지방선거 단일화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연대를 강조했다. 두 당은 민생 위기 극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사무처가 이선주 세종의사당추진단장, 조문상 법제실장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사관 승진 6명, 전보 18명, 부이사관 전보 8명, 서기관 전보 1명 등 총 33명 규모다. 인사는 7월 31일, 8월 1일, 8월 3일자로 시행된다.
권영진 의원, 30일 의총서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 소동 사과. 국민의힘과 27년 인연 강조하며 '인생의 전부'라고 밝혀. 당 최고위는 자진 탈당 압박, 중앙윤리위 징계 절차 진행 중.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바보같은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이면전략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개딸 대통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 전 차장의 구속 적법성 청구는 기각됐다.
KF-21 보라매 체계개발이 10년 7개월 만에 종료됐다. 1600여 회 비행시험을 무사고로 완수했으며, 올해 9월 양산 1호기 인도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120대를 공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수출 시장 개척도 가속화된다.
여야가 8월 18일 잠실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에 잠정 합의했다. 재검표는 여야 검표 인력 참여 아래 진행되며, 선거 결과 논란 해소를 목표로 한다. 세부 절차는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계룡대 근무지원단 가혹행위 논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부대 해병대 병사들 사이에서 폭행, 욕설,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