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바보같은 국정 운영' 비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 한다며 '바보같은 국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더러운 이면전략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막으려 한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경찰의 초동 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 번 걸러내는 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이 장윤기의 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며, 검사가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을 피해자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딸들의 대통령, 자기 자신을 위한 대통령임을 역사와 국민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