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군사관학교 창설안, 26일 공개 토론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다. 찬반 전문가 토의와 일반 참가자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현장 참석자는 선착순 300명으로 정한다. 국방부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0월께 세부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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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다. 찬반 전문가 토의와 일반 참가자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현장 참석자는 선착순 300명으로 정한다. 국방부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0월께 세부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공소 업무를 맡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은 유지한다. 6·3 지방선거 관리 의혹을 다룰 선관위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해병대 간부가 총기로 사망했다. 소총과 실탄은 60시간 넘게 부대 외부에 반출돼 있었다. 장시간 반출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과의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이노키오’라고 부르며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폈다. 개편안의 세율과 적용 기준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정청래 후보가 광주에서 ‘명청대전’과 ‘반명’ 구도로 당원을 나누는 선거운동의 중단을 요구했다.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각자의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회의원의 김민석 후보 구호 게시를 신고한 데 대해서는 당헌·당규와 선거 상식을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합수본이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다음 보고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중앙선관위 메일을 확보했다. 사전 관리지침은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시도 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강남구 투표용지 부족과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공사장의 보행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자재 낙하와 붕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 공지가 2026년 8월 4일 등록됐다.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대상자와 직위 등 구체적인 인사 명단이 없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 성명과 보직, 발령일 확인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땅한 귀결로 평가했다.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처리 경과는 취재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영장 청구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현직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3년 헌재 결정과 현재성 요건을 고려하면 청구 인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관련 상황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률을 둘러싼 쟁점과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발언 배경과 대상 조항, 후속 절차는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해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을 보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첫 공개 회의를 연다. 종부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거주 1주택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