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림팩 지휘구조 비난하며 억제력 강화 예고
북한이 림팩을 미국·일본·한국의 군사적 결속이 드러난 위협으로 규정했다. 한국의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와 일본의 부사령관 역할을 미국 패권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한일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거론하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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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북한이 림팩을 미국·일본·한국의 군사적 결속이 드러난 위협으로 규정했다. 한국의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와 일본의 부사령관 역할을 미국 패권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한일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거론하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부동산·우주개발·5·18 관련 법안 등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예상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법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대표 후보 3명이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가 몰린 호남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김민석은 당정 협력, 정청래는 현장 당심, 송영길은 호남 출신과 국민 화합을 각각 강조했다. 후보들은 조직표와 당정 갈등, 한미 FTA,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진연 소속 학생 8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6명은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된 뒤 모두 한국 측에 인계됐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시간 30분간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정부는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사업의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 기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2~3주 안에 추가 공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이 국민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개정안 처리 과정과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에 맞춰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미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비판했다. 참석 의원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신천지 의혹의 근거 공개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 후보 측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과 유튜브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정 후보는 순회경선을 앞두고 광주와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국회 심의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 가능성, 금융·공급 정책의 병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간담회에서 세제와 공급, 금융 규제를 함께 논의한다.
3일 경기 북부에서 진행된 무인기 비행은 1군단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 과정에는 군의 정해진 절차가 적용됐다. 비행 목적과 경로, 기종 등 구체적인 운용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K리그 시·도민구단 대표자 9명이 캉쿤 일정과 비즈니스석 비용 집행 문제로 경찰에 고발됐다. 9명이 구단 예산으로 부담한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차액은 모두 5천300여만원이다. 고발 단체들은 출장비 재원과 일정 경위를 수사하고 부당 집행액을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