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TF 재정비…세제·금융·공급 통합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인력과 논의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관련 조치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해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 방안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 확대개편 이후 첫 공개 회의를 열어 개편안의 처리 방향과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TF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가로 참여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참여 의원을 다시 정비하고, 공개 회의를 통해 활동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오는 6일 별도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변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세금 제도 개편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고 활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세제 분야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가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 70%에서 3주택 이상 80%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9억원으로 낮추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확대된 TF에서 이들 세제 조치와 금융·공급 대책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