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공급 속도전에 범정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3일 7시간 30분 동안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세금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과도한 세제 조치가 거래를 얼어붙게 하거나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급 확대와 실행 속도에 정책의 무게를 둔 것이다.

회의의 상당 부분은 기존 공급 계획의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는 데 쓰였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를 직접 확인하며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와 절차,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발표된 물량의 크기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처 간 협업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올해 1·29 대책에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공급 부지를 둘러싼 지자체 협조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물량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 진척이 더딘 사업은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해법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청와대는 공급 확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착공과 입주가 실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2~3주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