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안 보완 예고…6일 서울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실거주자 보호와 조세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 심의에서 세 부담 변화와 시장 영향을 면밀히 따져 보완하기로 했다. 새 보유세와 거래세가 입법 절차를 거쳐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만큼 수도권 민심과 주택시장 파장을 함께 살피겠다는 기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가 개편안의 목표라고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완책을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거나 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검토하고, 급격한 세 부담 변동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를 중심에 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나 매물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북권 의원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시민에게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남권 의원은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금융·공급 정책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김영호 의원은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방안을 여당이 마련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편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당 안팎에서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국내 보유세 수준의 정상화 필요성을 들며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거론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며 시장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응이 제시됐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서울시당 주최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정책, 금융 규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