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업용 전기료 권역별 조정…철강·석화 부담 낮춘다
정부가 전국을 우선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확정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요금 부담을 낮추되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하 폭을 정한다. 권역과 요금 수준은 이달 공청회에서 공개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별도 요금 체계도 연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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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정부가 전국을 우선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확정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요금 부담을 낮추되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하 폭을 정한다. 권역과 요금 수준은 이달 공청회에서 공개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별도 요금 체계도 연내 마련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기한은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정해지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하위 법령과 직제·예산안을 정비한다.
원안위가 방사선 이용기관 컨설팅과 특별점검을 확대한다. 방사선기기 QR 안전정보 시스템은 내년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보고 대상 사건을 숨긴 종업원도 처벌하도록 연내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동훈은 현 정부가 빠르게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사법·주가 분야의 국정 운영을 폭정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발언 시점·장소, 정부 측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일본의 2026년판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철회와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 임금체불액은 9248억원으로 각각 11.8%와 10.7% 감소했다. 정부는 K-유스개런티와 일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 지원을 첫 구직부터 채용까지 연결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869만명을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안은 연말까지 마련된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예방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양측은 부임 인사와 함께 한미 관계 강화 및 양국 국민의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정부 첫 주한미국대사이자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국대사다.
경기 북부에서 비행한 민간 무인기는 1군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험평가 준비용 기체였다. 오후 비행 중 승인 고도 500피트를 넘어 작전부대가 식별과 평가 절차를 수행했다. 합참은 적기로 오인해 격추와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에 정상 작전 절차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면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주택자는 5%와 10%, 3주택자는 10%와 15%를 거쳐 기존 중과세율로 돌아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의 전면 유예와 다른 정책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이후 커질 경찰 권한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 높은 윤리의식을 주문했다. 명백한 수사 비위에는 해임·파면 수준의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피해자 보호 문제를 강조하며 개정안 수용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과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정안 처리를 비판했다.
산업부가 초성장·지역 확장·자원안보를 축으로 한 하반기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호남권 클러스터와 제조 AI 전환, 권역별 성장엔진 및 해외 협력을 함께 추진한다. 핵심광물 비축기지와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공급망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