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각 유도하되 중과세 단계 적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되살린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매각할 시간을 2년에 걸쳐 부여하되 중과세율을 전면 배제하지 않고 일부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유예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개편 취지와 적용 방식을 명확히 알리라고 주문했다.

개편안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2주택자가 1년 안에 처분하면 5%, 2년 안에 처분하면 10%를 중과하고, 이후에는 기존 20%로 환원한다. 3주택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와 15%를 적용받으며, 2년이 지나면 기존 30%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종전처럼 2년 동안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고, 유예 종료에 맞춰 일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했다. 새 개편안을 두고 매각 기회를 다시 제공해 사실상 유예 정책을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두 제도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집을 판 다주택자들이 괜히 처분했다고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되 확정한 뒤에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10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에는 세금 부담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반면,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연한 집값 상승에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얻은 큰 이익까지 낮은 세금으로 보호하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니라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