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커지는 경찰에 공정·중립 책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결 방침을 밝히고,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대비책을 주문했다. 제도 개편으로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앞으로의 수사가 완전히 안전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도 신뢰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가 뒤바뀌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수감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중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독재와 군사독재, 검찰 독재의 시기를 차례로 거론한 이 대통령은 현대사에서 권력이 순환해 온 측면이 있다며 경찰에 다시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장윤기 사건을 상징적인 사례로 들면서 유족이 겪었을 억울함을 언급했고, 개인에게는 목숨과 인생이 걸린 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 비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명백한 수사상 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으로 경찰을 향한 감시와 견제가 크게 강화되고 다른 권력기관과 시민들이 경찰의 잘못을 살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