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 성장산업 8월 확정…특구·펀드로 투자 촉진
정부가 권역마다 3~4개 성장산업을 선정해 8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메가특구법과 7대 지원책,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및 RE100 산단 입법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산업 생태계에 약 5조원을 투입하고 수출금융과 산업 재편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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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정부가 권역마다 3~4개 성장산업을 선정해 8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메가특구법과 7대 지원책,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및 RE100 산단 입법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산업 생태계에 약 5조원을 투입하고 수출금융과 산업 재편 지원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한동훈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장치 부족을 지적했다. 국회 간담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의 사법 체계 훼손 가능성과 정치적 책임을 제기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0월까지 마련되고 신규 원전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용 태양광 잉여전력의 현금 정산과 송전망 지중화,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이 추진된다. 국가 물 관리 주기는 5년에서 2년으로 줄고 용도별 댐 체계는 통합 운영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전문가 의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태양광 확대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하 등도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선 시 소방 현안 전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체력 부담과 인력 부족, 휴일 연장근무 수당 기준 부재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책 토론회와 법률 제정, 인력 충원 예산 반영을 통해 현안을 단계별로 다룰 계획이다.
정부가 산업안보원과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원유·나프타 비축과 핵심광물 확보, 기술 보호 체계를 함께 강화한다. 미국·EU·일본·인도·중동 등과 공급망 및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한다.
장동혁은 대통령이 제안하더라도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지만 구체적인 배경과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회담 제안과 향후 입장 변화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은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심사를 받는다. 원안위는 2028년 i-SMR 건설허가 신청에 대비해 전 주기 기술기준과 설계 특성별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건 은폐 관련 처벌 범위도 확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주택 관련 세금이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하더라도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증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가 매물과 임대차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금 대신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5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소비재와 자동차·철강·기계의 관세 장벽을 낮추고 90여 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한다. 양국은 기술 협의를 마무리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김민석 후보가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를 차단하는 경찰개혁 구상을 제시했다. 경찰관 본인·가족 사건의 수사기관 분리와 외부 심사, 피해자 알권리 강화를 추진한다. 통신·금융정보 조회 절차를 엄격히 하고 수사 종료 뒤 당사자 통지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