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장산업 8월 확정…특구·펀드로 투자 촉진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축으로 각 권역에서 3~4개 성장산업을 선정하고 재정·세제·인재·인프라·금융·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지원책을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와 앵커기업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안을 8월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기반이 될 메가특구법에는 약 300개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제도를 담고, 법 제정 뒤 첫 메가특구를 지정해 인허가를 통합 조정한다. 기업과 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성장산업 연계 단과대학, 정주여건 개선,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 우대,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7개 거점 산단에는 5G 특화망과 엣지 데이터센터를 갖춘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산업 생태계 확대에는 2030년까지 정부 1조8000억원과 앵커기업 2조8000억원을 포함해 약 5조원이 투입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가 기술개발·실증·기술이전·구매 확약을 함께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10조원 규모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제와 정주 지원을 결합한 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하며, RE100 산단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았다.

수출 분야에서는 K-소비재의 유통·마케팅·인증 애로를 줄이고 제품과 플랫폼의 동반 진출, 현지 맞춤형 판로, 해외인증 국내 발급을 지원한다. 방산·원전·전력에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석유화학 과잉설비 축소와 고부가·친환경 전환, 철강 전후방 기업 연계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장관 직속 전담조직을 두고 4대 성장축의 10대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지연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