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공방…한동훈·범죄 피해자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치권과 범죄 피해자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 폐지가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정치적 복수심을 앞세워 범죄 대응 체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절차와 대북송금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도 언급하며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쓰지 않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도 요구했다.

김씨는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갈 가능성과 재판 지연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이번 상황을 ‘국가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더라도 당장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가 강화됐다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에는 경제력과 법률 조력을 갖춘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찬반이나 피해자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김형동·배현진·서범수·고동진·박정훈 등 의원들과 장진영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 의원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