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경찰 수사 통제·피해자 알권리 강화 제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를 막고 개인정보 조회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경찰개혁 구상을 내놨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지만 수사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개혁의 무게중심을 경찰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첫 과제는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동료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다른 관서나 별도의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증거인멸과 사건 무마, 부실수사 및 수사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맡으면서 반복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묻히는 일을 막기 위한 외부 심사와 설명책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진행 상황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피해자가 사건 처리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민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조회됐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통신·금융정보 조회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수사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성실한 경찰관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잘못이 드러난 경찰관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범죄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