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공식 업무 착수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공식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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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공식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증시 변동성,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를 집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라도 현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중수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체제로 출범한다. 검찰 소속 검사는 희망할 경우 경력과 보직에 상응하는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초기에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정부가 10월 2일 중수청 개청에 맞춰 정원 2874명 확보를 추진한다. 검찰 인력의 희망 신청을 받은 뒤 부족한 인원은 별도 채용 절차로 충원한다. 중수청장 인선과 청사 정비, 사건 이관 및 공소청 협력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정부가 9월 16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첫 정상회의다.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시장·자원·물류 가치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를 둘러싼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특별법 보완 가능성과 경찰 지휘부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데 따른 부작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개혁의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진단은 엇갈렸으며 향후 추가 입법의 내용이 주목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과 노벨평화상 상금 사용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김 최고위원은 김홍걸 전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 직원 증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담합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담합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실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1600조원 규모의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투자를 신속히 이행한다. 용인 클러스터 일정을 앞당기고 서남권에서는 2030~2031년 생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한다. 휴머노이드 실증과 M.AX 클러스터 7곳 구축을 통해 제조업 AI 전환과 첨단·주력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4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차관은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상청 개청 진행 상황을 브리핑한다. 이날 공개된 행정안전부 장·차관 주요 일정은 모두 두 건이다.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안은 저PBR 또는 주가 급락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국세청 심의로 가려 주식 가치를 재평가한다. 이소영 의원은 대상 기업이 기존 발의안보다 크게 줄고 자의적 심의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통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선다.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청탁은 직무고발하며 주요 비리 행위자를 수사부서에서 배제한다.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하고 현장 수사관 교육과 인력·예산 보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