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력계획 10월 윤곽…새 원전은 전문 검토

기후장관은 4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는 현 단계에서 단정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향후 전력 공급의 큰 틀과 신규 원전 추진 방향이 10월까지 이어질 검토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 수립 일정은 전력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작업과 신규 원전 검토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규 원전은 곧바로 건설을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대상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인 원전 규모나 입지, 건설 시기 등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장관은 전력계획 외에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여러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700개로 확대하고 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현금 정산을 추진하는 한편,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구상도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역별 요금제 등을 활용해 차등 인하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물 관리 체계는 2년 단위로 운영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공개된 구상은 원전과 태양광, 액화천연가스 발전, 산업용 전기요금, 물 관리까지 기후·에너지 정책의 여러 과제를 포괄한다. 이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0월까지 마련되고, 신규 원전의 최종 반영 여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