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PRESS
정치
··국민의힘 윤리위 내홍 확산…서범수 심의 착수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이 사퇴하면서 중앙윤리위가 다시 5명 체제로 축소됐다. 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한동훈 의원 관련 글을 올린 서범수 의원의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더 읽기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이 사퇴하면서 중앙윤리위가 다시 5명 체제로 축소됐다. 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한동훈 의원 관련 글을 올린 서범수 의원의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김 부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했으며 최근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알려 왔다. 국립외교원장에는 동아시아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 교수가 임명됐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측이 김재섭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을 유지해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양천구청 폭행 사건과 칸쿤 출장 의혹에 관해 참고인 두 명을 조사했다. 발언의 허위성·고의성·낙선 목적과 면책특권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방부가 전직 참모총장의 통합 재검토 요구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방부는 기존 통합 방침을 유지하며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 재검토 요구의 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 위축과 미국 기업 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방미통위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서한이 접수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미 하원 법사위에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 선관위가 합동연설회에서 야유와 후보 이름 연호, 미허가 응원 소품 반입을 금지했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행사에서 수칙 위반과 소란, 지지자 간 충돌 위험이 이어졌다. 남은 지역 연설회에서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제재하고 관련자에게 징계 책임을 묻는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두 의원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대면으로 사과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 두 명이 운영상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해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은 징계가 오히려 피해자를 소외시킨다며 반대했다. 당내에서는 발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대통령의 ‘육군 쿠데타’ 발언에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이 반발했다. 야권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규탄 결의안을 추진했다. 발언의 구체적 맥락과 결의안 문안 등은 취재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김용범을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용범에 대한 경질 요구가 나온 가운데 SNS 활동도 잠잠해졌다. 비판과 SNS 변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양측은 국가안보실과의 긴밀한 소통과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스틸 대사의 만남은 다음 주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 위기의 책임이 과거 민주당 시정의 정비사업 중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재개발 7000호, 재건축 1만3000호가 순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