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책임 놓고 오세훈·민주당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주택 공급 위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현재의 공급 부족은 과거 민주당 시정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대거 중단한 결과라며 책임 전가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는 게 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관련 법안 처리부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를 포함한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389곳이 해제돼 서울에서 43만 호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투기로 보고 정비사업을 중단한 정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공급 체계를 정상화해 왔고, 사업 현장의 주민들도 이런 변화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 철거로 단기간 주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에도 수치로 맞섰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물량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27.4%인 7000호가 순증했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44.2%인 1만3000호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이 결과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 증가로 이어졌다며 민주당이 확인된 수치까지 부정하면서 서울시 사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