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사·사법 체계 둘러싼 여권 공세 비판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연결하는 주장을 비판했다. 정권 폐지와 탄핵을 거론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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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연결하는 주장을 비판했다. 정권 폐지와 탄핵을 거론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우종환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내부 갈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7인 체제로 회의를 열려던 윤리위는 두 위원의 이탈로 다시 5인 체제로 운영된다. 윤리위는 현역 의원들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가운데 운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안게 됐다.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행보를 과거 이인제 전 의원에 빗대 비판했다. 입각 제의 부정과 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남한산성에서 천진암까지 28㎞ 구간을 사흘간 걸으며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시는 기존 도보길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비와 조성 기간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추진한다. 완공 후 구간별 주제와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갖춘 역사문화 도보 관광길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논란의 발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기 직전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두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고, 서 의원은 피해자에게도 직접 사과했다.
외교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해당 법을 둘러싼 미국 측의 비판에 대응해 제시됐다. 미국 측 비판의 세부 내용과 후속 협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첫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미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지만 쿠팡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은 다루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피해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지원 방안은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의 ‘주석야청’ 게시물을 놓고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임미애·김민석 후보는 표현의 역사적 맥락과 당원주권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았다. 송영길 후보도 당원을 동원 대상으로 보는 발언이라며 투표를 통한 판단을 요청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본격 추진한다. 통합 교육체계는 교육 효율화와 합동성 강화, 미래형 장교 양성에 초점을 둔다. 이달 26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통합 창설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주 52시간제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 안전장치로 규정했다.
범여권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강서점에서 현장 회의와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MBK의 추가 책임 이행과 정부 지원, 책임 있는 신규 인수자 확보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