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 위촉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지난 7월 초 물러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후임 인선으로, 공학과 경제학, 산업정책을 폭넓게 다뤄 온 전문가를 규제혁신 업무의 전면에 배치했다.

김 부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지냈다. 재임 기간 과학기술부총리제도 신설과 기술혁신본부 설치, 이공계 박사 5급 특별채용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평가되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최근에는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북극항로 전도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전임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지난 7월 초 자진 사퇴했다. 이번 위촉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민관 경험과 융합적 시각을 토대로 기술 중심의 규제합리화 전략을 맡게 된다.

김 부위원장에게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거시적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도 임명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경력이 있는 김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AI 시대 연구·교육 역량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뒷받침할 전략 연구, 미래 외교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