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측, 김재섭 선거법 고발 유지…경찰 수사 계속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측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정 후보 측은 주진우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낸 사건은 취하했지만, 김 의원 사건은 유지해 제기된 의혹의 허위성과 법적 책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발 대상은 여수 농지 투기 의혹, 멕시코 칸쿤 출장과 여성 직원 관련 의혹, 양천구청 재직 당시 폭행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주장 등 세 가지다. 김 의원은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가 구청장 재임 중 특정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회견 전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통화해 출장에 여러 명이 동행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도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김석영 전 양천구청 비서실장과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6월 11일 약 4시간 조사에서 자신이 정 후보보다 열 살 많은 선임이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폭행 사건을 정 후보와 연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최고위원도 6월 16일 약 4시간 동안 출장 인원과 공무 목적, 출장 경위, 김 의원과 나눈 사전 통화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아직 경찰 연락이나 피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발언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로 선거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양천구의회 속기록만으로 주장의 진실성이 확정되지 않고 반대 자료를 확인할 여지도 있었다며 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을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수사에서는 발언의 사실 적시 여부와 객관적 허위성, 고의성, 낙선 목적, 면책특권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공소시효는 12월 3일 만료되며 경찰은 그 전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