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PRESS
정치
··국회 규탄대회 참석한 김민석 후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13일 국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입법 방해와 5·18 역사 왜곡을 의제로 열렸다. 김 후보는 현장에 모인 의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눴다.
더 읽기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13일 국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입법 방해와 5·18 역사 왜곡을 의제로 열렸다. 김 후보는 현장에 모인 의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눴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범국민대책위가 247개 단체의 참여로 출범했다. 대책위는 30개 분과위원회와 전문 집행체계를 구성하고 본회의 통과 때까지 활동한다. 2026년 정기국회 내 입법을 목표로 결의대회와 정책 포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을 핵심 위험으로 규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결합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공개적인 정책 수정 절차도 주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남북협력기금법 등 계류 법안을 둘러싼 여야·관계부처의 이견 조정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평화 정착 과정에서 국회가 핵심적인 지원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 심의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업무시간 중 SNS 이용 사례를 제기했다. 박 검사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논란은 공직자의 SNS 활동을 심의할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49%로 취임 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은 부정 평가가 56%였지만 8·3 세제개편안은 찬성 46%, 반대 41%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긍정 효과보다 부실 수사와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한 응답이 높았다.
민주당이 민생·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협의 미비를 이유로 2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까지 추천 후보 6명 중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67개 매장이 13일 영업을 재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서점을 찾아 장보기 참여와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최종 회생 여부는 관계인 집회 동의 절차를 거쳐 9월 4일 법원 승인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4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3%, 무당층 28%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책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부정적 평가가 각각 56%로 나타났다.
김민석 후보가 핵심 지지층 이탈론을 반박하며 단결과 중간층 확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출 시 100일 안에 민주당 지지율을 10~15%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당대회 뒤 갈등은 한두 달 안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민생·실용·경제·통합과 실력주의 인사를 강조했다.
청주시가 오창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확정됐다. 2015년 이전 협약에 담긴 시의 적극 협력 약속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됐다. 파·분쇄시설 사업은 관련 법령의 입지 기준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업체가 패소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심사 기준을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영업이익·생산량·재고량·고정비용·상권 및 유통구조 변화가 새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매출액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폐업 사정을 반영해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