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일부, 남북협력 입법 조율 나선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와 통일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관련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두 기관이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함께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남북협력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여야와 관계부처 사이의 견해차를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에게도 쟁점 조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평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회가 가장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논의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금 사용 범위를 북한과 직접 진행하는 교류협력에서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통일부도 같은 취지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정 장관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통일부가 정상화됐고, 정부 대북정책도 한반도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