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입법 지연 비판…내주 본회의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공급과 보훈, 산업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쟁점법안은 별도로 토론하되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오는 21일 개최를 요구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일주일을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속한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 처리가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와 법안 처리 지연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 앞서 당일 본회의 무산과 관련한 국민의힘 규탄대회도 열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다음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도 9·7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도 진행 중이다. 1차 추천을 마친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까지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금규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추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 서정식 전 서울고검 검사를 후보로 냈으며, 추천위는 이들 6명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