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수출 말소 차량의 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건의했다. 올해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주변에서 적발된 무판 차량 방치 사례는 620여 건이다. 업체 확인이 어렵고 열흘의 계고 기간이 필요한 현행 제도가 신속한 과태료 부과와 견인을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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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경제

·2026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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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이익에도 가라앉은 금융투자업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2분기 강세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 3분기 코스피 조정과 거래 위축으로 하반기 수익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개인 손실과 업계 수익을 둘러싼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 신차 10대 중 9대 친환경차…고유가에 전환 가속

7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합산 비중이 91.3%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액은 152억52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2.4%를 차지했다. 고유가 경험이 전기차 전환을 앞당기며 글로벌 침투율 전망도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극항로 정기화 준비 본격화…화물 확보 전략 착수

정부가 2030년 북극항로 정기 서비스 개통을 위한 화물 확보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화주·선사·물류기업의 이용 의향과 화물별 유치 가능성, 인센티브 및 북유럽 연계망을 조사한다. 이달 말 시범 운항을 시작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2035년께 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을 추진한다.

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요청

경기도가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주거·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계속 거주와 저리 전세대출·대환대출 적용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상 피해자 인정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에서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다.

세운4구역 142m 높이 놓고 유산 경관 공방

시민단체들이 세운4구역의 142m 높이 계획이 역사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 세운상가군 철거와 녹지축 조성 대신 용적률 거래와 부지 내 건축을 활용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앙각 기준을 적용해 경관 영향을 줄였다고 반박했다.

하나금융 승계·내부통제 운영 전반 제재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7건과 개선사항 20건을 통보했다. 회장 후보 연령 규정 변경과 외부 후보 검증, 승계 후보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미비점이 확인됐다. 임원 재임 기간 연장과 책임지도 운영, 사외이사 검증 등 지배구조 전반도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비수도권 취업 세제 혜택 확대에도 체감 효과 의문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낮은 임금 탓에 실제 감면액이 작고 청년층은 주거비와 생활 여건을 더 중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수도권 소규모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도 대규모 사업체보다 높아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