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도심 부지 총동원

정부가 이르면 8월 중순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의 공공기관·학교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하고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절차를 동시에 밟아 속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으로 단기 물량을 보완한다.

후보지로는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서구 옛 공항고, 강남구 옛 청담고 부지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 도심복합사업 공모에는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가구 규모의 제안이 접수됐고, 강남3구 신청지는 7곳이다. 논현1동은 약 19만㎡ 부지의 기존 2490가구를 4000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구상이다.

공급 확대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착공 부진이 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은 6만5204호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24.3%에 머물렀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총 135만호를 착공하고 도심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도심복합 후보지 공개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 미뤄졌다.

추가 후보군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와 경기권 군부대·국공유지,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차량기지, 영등포구 문래·양평동과 구로구 준공업지역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지만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에는 협력 여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보상·환경평가·문화재 조사를 병행해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약 60개월에서 30개월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