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수출 말소 차량 임시번호판 재건의

인천 연수구가 9일 수출을 위해 등록이 말소된 중고차에도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 달라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건의했다.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주변 골목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번호판 없는 차량이 장기간 놓이면서 주민 주차난이 심해졌지만, 현행 절차로는 신속한 견인과 책임 업체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연수구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수출단지 일대에서 단속한 무판 차량 방치 사례는 620여 건이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중고차 수출이 정체되자 야적장에 보관돼야 할 차량이 인근 주택가까지 밀려들었다. 일부 수출업자는 보관료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 대기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있으며, 단속이 시작되면 계고 기간을 이용해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다.

수출 말소는 해외 반출을 앞둔 차량이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등록을 없애는 절차다. 말소가 완료되면 기존 번호판을 떼어 관할 구청에 반납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차량을 수출해야 한다. 옥련동 수출단지에서는 추정 676개 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단지 안에 쌓인 중고차는 약 2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번호판이 사라진 차량은 어느 업체가 관리하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즉시 견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판 차량 방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현행법상 열흘 동안 계고 절차를 거쳐야 해 단속 효과도 제한된다. 연수구는 지난해 3월에도 같은 개선안을 냈으며, 이번 재건의를 통해 차량 식별 수단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무단 방치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