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7대 첨단기술 육성 사업을 공개하고 당정은 부동산 정책 전반의 점검에 착수했다. 북한 핵잠수함 위협, 경찰 감찰 인사 상피제, 경의선숲길 변상금 등 안보·행정·도시 현안이 이어졌다. 주 52시간제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공방 속에 대입 개편 검토와 독립운동 유물 공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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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사회

·2026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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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왜곡죄 피고발 법관 법률지원 착수

대법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응할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판사는 529명으로 전국 판사의 약 6분의 1에 이른다. 법원은 관련 내규 개정에 이어 법관의 독립적 재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착수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공동 대응 논의

한미일 외교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전화로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3국은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은 협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뉴브강 최저 수위에 루마니아 원전 멈출 위기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이 냉각수 부족으로 전면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다뉴브강 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유럽의 에너지·물류·농업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폭염에 따른 유럽연합의 경제적 손실은 1천800억유로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가 가려낸 외국 연계 의심 활동, 국내 정치권 겨냥

AI 분석을 통해 외국 연계 활동 가능성이 있는 네이버 계정 2만3998개가 최종 분류됐다. 한국 비난 댓글의 주요 표적에는 진보·보수 양쪽 국내 정치인이 포함됐다. 선거 기간 의심 계정 관측이 늘었지만 선거 개입이나 조직적 동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김포 정비소 세척 작업 중 화재…30대 직원 2명 다쳐

김포시 장기동 자동차 정비소에서 부품 세척 중 불이 났다. 자체 진화에 나선 30대 직원 2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세척제 사용과 용기 파열 경위를 포함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전 흑자 지속에도 수익성 둔화…연료비 부담 확대

한전은 2026년 상반기 4조912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전년 동기보다 16.6% 감소했다. 전력 판매량 감소와 국제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확대가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재정건전화 성과에도 막대한 부채와 전력망 투자 부담으로 재무 정상화 과제가 이어지고 있다.

네 차례 학대 신고에도 못 막은 천안 11세 사망

천안의 한 교회에 억류됐던 11살 아이가 네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한 채 숨졌다. 아이는 두 번 탈출해 폭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교회로 돌아갔고, 법원은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즉각분리 제도와 기관 간 신고 이력 공유, 고위험 아동 보호 절차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