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카드뉴스는 설명회에서 나온 실제 문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담았다. 경기도는 22일부터 문자와 SNS로 배포하며, 피해자 지원센터와 긴급생계비 등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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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카드뉴스는 설명회에서 나온 실제 문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담았다. 경기도는 22일부터 문자와 SNS로 배포하며, 피해자 지원센터와 긴급생계비 등 지원도 병행한다.
장기 병원 생활을 해온 김온유 씨가 기아 PV5 WAV를 타고 첫 가족여행을 떠났다. 기아의 초록여행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으며, 영상 '더 무빙 룸'으로 공개됐다.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기술이 교통약자의 삶을 확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KIST 유럽연구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호라이즌 유럽 참여 지원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다. 초기 빌린 사무실에서 출발해 현재는 연구동과 협력관을 갖춘 한·EU 연구거점으로 성장했다. 연구소는 국내 연구자와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며 연평균 10건 이상의 호라이즌 유럽 과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적통이 분명하면 외연 확장에 자유롭다며 자신이 가장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의 증축·재건축론과 정계개편 실패론을 반박하며 일관된 증축 입장을 강조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노선 대립 속에서 자신의 적통성을 내세워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에도 이란 MOU 중단을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총 16명으로 늘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MOU 위반을 주장하며 미국의 위협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가 2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2억원대 소액결제 피해를 냈다. 법정 최대 과징금은 2000억원에 달하나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금융위원회가 베트남과 호주에서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며 금융외교를 강화했다. 한-베 포럼에서는 QR결제 연동, 부실채권 정리시스템 수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한-호주 포럼에서는 금융안정과 에너지·방위산업 협력을 모색했다. 박민우 상임위원은 현지 진출 기업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해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는 유럽의 핵전력 증강 사례를 들며 위기감을 강조했고, 야당의 비핵 3원칙 고수를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와 연립여당도 관련 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가 129 상담센터 이용자 대상 AI 상담 서비스 고도화 설문조사를 20~29일 실시한다. 설문에는 LLM, AI 음성인식 등 기술 활용 방안이 포함되며, 결과는 정보전략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용규 센터장은 이용자 의견이 AI 도입 방향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서울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마약류 수강명령 대상자 치료·재활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중독 이해, 정신건강 등으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11월까지 5개 집단으로 진행된다. 참여자 사전·사후 평가와 추적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내년 AI 반도체 수요가 60~100% 증가해 공급 부족이 '아비규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메모리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생산 증대를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 공급난은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당분간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시술 결과 불만족 시 환불 불가, 과도한 위약금, 법적 책임 면제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3년 만에 5배 늘었으며,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