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임박…지역별 산업 연계 경쟁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윤곽이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차 이전처럼 기관을 지역별로 나누기보다 연계성이 높은 기관을 묶어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혁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심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복수 기관을 확보할 가능성과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할 위험이 함께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이전을 지역 소멸에 대응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경남은 우주항공·방위산업·조선해양 기반을 앞세워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KOTRA,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을 핵심 대상으로 정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자산운용·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9대 공제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제주는 말 산업과 한국마사회의 결합을 추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에 상응하는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은 기후·에너지·환경 기관을, 대구는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겨냥했다.

유력 기관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도 겹쳤다. IBK기업은행은 부산·대구·경남·전북이, 한국마사회는 경남·전북·경북·제주가 희망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유치에는 광주특별시·전북·경북이 뛰어들었고, 한국공항공사를 놓고는 충북과 제주가 맞붙었다. 2005년 1차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21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대규모 지방 이전인 데다, 수도권에 남은 대형 기관이 많지 않다는 위기감이 경쟁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1차 이전 지역에서는 경제·고용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된 2013∼2017년 전주와 완주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각각 5.30%, 9.66%로 전국 평균 4.97%를 웃돌았다. 진주혁신도시는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하고 3858억 원 규모의 지역 물품을 구매했으며, 옛 광주시는 지방세입 6172억 원과 지역인재 채용 4083명, 기업 1171곳 입주 성과를 집계했다. 다만 효과를 이어가려면 연관 기업 유치와 함께 교통·교육·주거를 개선하고,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