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 지원 제외에 배터리 업계도 긴장
핵심 요약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돼 완성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 우려가 커졌다. 테슬라와 BYD 등 중국 생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산 전기차 판매가 위축되면 국내 배터리 3사도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면서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이 제도는 10년 한도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태양광·풍력·이차전지·핵심소재·AI로봇 등 6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생산 체계가 이미 갖춰졌고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데다 보조금도 지급된다는 점을 제외 사유로 들었다. 이차전지 지원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의 대당 영업이익률이 약 10%인 데 비해 전기차는 배터리 비용 부담으로 2.5% 수준이어서, 현대차·기아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세제 수단이 줄었다.
중국 생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는 빠르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 테슬라는 전년 동기보다 192.2% 증가한 5만6139대, BYD는 807.9% 늘어난 1만1675대를 판매했다. 모델Y 판매량만 4만3359대로, 46.5% 증가한 현대차의 3만9575대를 웃돌았다. 기아는 151.1% 늘어난 7만2078대를 기록했다.
중국 전기차 확대는 국내 배터리 3사에도 부담이다. 모델Y 주력 RWD 트림은 CATL의 LFP 배터리를 쓰고, 모델Y L과 프리미엄 롱레인지에만 LG에너지솔루션 NCM 배터리가 탑재된다. BYD는 자체 LFP 배터리를 사용하며, 지커 7X도 프로에는 자체 LFP, 맥스와 울트라에는 CATL NCM 제품을 적용한다. 국내 완성차 판매가 위축되면 이들 업체에 NCM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도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