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들 6년여 방임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지인 집에 장기간 방치한 친모에게 항소심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언어 지연과 정서적 불안 증상을 보였다. 항소심은 아동의 피해가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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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지인 집에 장기간 방치한 친모에게 항소심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언어 지연과 정서적 불안 증상을 보였다. 항소심은 아동의 피해가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회는 1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접견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고노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5·18 민주화운동, 교사 복귀, 비대면진료, 유휴 비주택 전환을 다루는 행사가 열린다. 소통관에서는 새만금과 지방의회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 노동·교통·민생 현안 회견이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항공기를 비밀리에 바꿔 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동행 기자들은 미끼 역할을 한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실제 대통령 동선을 알지 못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안전과 기록 신뢰성을 위한 대응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의 K-바이오·헬스 규제 지원체계가 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을 받았다. 240일 이내 의료제품 허가와 CDMO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심사·인증·등록 제도가 마련됐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 사이버 보안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됐다.
제공된 자료에는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설명할 기사 본문이 없다. 공유 기능과 iframe 코드, 댓글 0건 표시만 확인된다. 현장 기사 작성에는 인물·장소·일정·동작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소비자 반응을 검증하는 온라인 보탬상회 기획전을 연다. 펀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내년도 판로개척 지원사업 심사 가점과 단계별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북미·일본 플랫폼 입점과 현지화 마케팅 기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사립 초·중·고 347곳 중 291곳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했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책정액 1092억원의 30.3%인 331억원이었다. 최근 7년간 납부율은 30% 안팎에 머물렀고 지난해 완납 학교는 56곳에 그쳤다.
뷔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오른쪽 귀 청력 저하를 처음 공개했다. 뷔는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며, 정국도 정강이 부상 상태를 밝혔다. BTS는 미국 알링턴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월드투어를 이어간다.
정부가 국내복귀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과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대동은 해외사업장 청산 후 약 800억원을 들여 대구에 AI 자율주행 트랙터 전용공장을 구축한다.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는 지역 협력을 토대로 한국을 아시아 ADAS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반복된 대출·세제 규제에도 서울에서 경기 남부까지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됐다.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은 7억원을 넘었고 7월 집세 상승률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3년간 서울 입주 예상 물량이 적정 수준의 22%에 그쳐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초 국내 ETF 시장에서 4100억원이 순유출됐고 국내 자산 ETF에서는 7150억원이 빠져나갔다. 미국 S&P500과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가 전체 및 개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와 국내 증시 변동성, 환율 하락이 미국 대표지수 상품으로의 이동을 촉진했다.
KICEF 2026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15개국 107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기업과 일대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8월 21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