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절벽에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정부가 지난해 6월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대출·세제 규제와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주택가격 상승세는 마포·용산·성동에서 한강변과 서울 외곽을 거쳐 경기 남부로 번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넷째 주까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올라 누적 상승률 4.82%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올해 7.89% 상승했고 노원구 5.57%, 강북구 4.64%, 도봉구 4.28%로 집계됐다. 서초·강남·송파·강동이 속한 동남권 상승률은 2.67%였다. 경기에서는 동탄과 수원 영통 등 반도체 산업 호황의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도 처음 7억원을 넘어 7억458만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의 대출 한도를 4억원 또는 2억원까지 낮췄다.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도 종료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서울·수도권 도심에 6만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제시했으나, 규제를 피해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은 이어졌다.

공급 여건은 임대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가구로 지난해보다 26.9% 감소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예상 물량은 1만322가구로 적정 수준인 4만7000가구의 22%에 그친다. 7월 서울 집세는 전년 동월보다 1.7% 올라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 전세와 월세도 각각 1.6%, 1.8% 상승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더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추가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주거비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