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술타기' 주장 4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술타기' 주장으로 1심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통화 기록과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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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술타기' 주장으로 1심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통화 기록과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형배 시장이 8월 2일 목포대·순천대 총장과 회동해 의대 유치 갈등 중재에 나선다. 두 대학은 의대 소재지와 본부 위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교착 상태다. 민 시장은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을 바탕으로 지역 화합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관 A씨가 32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70여 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차인 25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보강 조사 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처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례보다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대표는 4건의 부동산을 무상 증여나 매각으로 정리한 반면, 대통령은 근저당권 설정 거래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의 고세율 부동산 정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 속에 장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 평택에서 60대 외국인 남성이 야외 작업 후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폭염대책기간 이후 도내 온열질환자는 343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5건 공개. 재경부 퇴직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行 가능, 경찰 치안정감 공항공사 사장 불승인.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5건은 과태료 부과 요청.
부산 사하구는 올해 예산 260억원 부족으로 재정안정화 TF를 구성했다. 남구는 내년 462억원 부족 예상에 1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가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들은 사업 조정과 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14개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대구는 권영진 의원 징계로, 서울은 배현진 의원 임기 만료 전이라 선출이 지연됐다. 현직 의원 6명과 비의원 8명이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밀양시선관위가 밀양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를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고발했다. 초과액은 570여만원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요격미사일 재고가 이란 전쟁 이후 40% 수준으로 급감. CSIS 보고서는 패트리엇과 사드 재고가 각각 759~827발, 234~278발로 추정. 생산 속도가 느려 회복에 수년이 걸릴 전망이며, 대중국 대비태세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
카카오뱅크가 서울 6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에게 170억 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카카오뱅크 50억 원과 자치구 출연금을 합쳐 재원을 마련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이는 지난 5월 100억 원 특별출연의 후속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는 31일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는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 공백 우려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