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지자체,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난 심화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사하구는 최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올해 예산이 약 26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구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되지 않고 가용 재원이 줄어들어 사용 가능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민간 기업에 비유하면 부도 위기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남구는 지난 23일 내년도 심각한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재정 비상사태 선언'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내년에 약 462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돼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투자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상당하며, 재정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난은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고유가에 따른 제조업 위축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줄었고, 여유자금 부족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점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복지예산 확대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출 부담을 키웠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세입 기반 확충에 나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비와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과 행사성·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