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부동산 처분, 대통령 사례보다 깔끔한 평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월 실시한 부동산 처분이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 논란 속에서 오히려 매끄러운 행보로 재평가받고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자택 매물을 내놓으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자, 장 대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의 처분 방식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정리한 부동산은 총 4건이다. 본인 명의의 충남 보령 단독주택은 노모에게 무상 증여했고, 배우자 명의의 여의도 오피스텔은 의정 활동 목적으로 보유했던 자산으로 매각했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경남 진주시 아파트 지분 20%와 경기 안양시 아파트 지분 10%는 다른 형제·자매에게 무상 증여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잔금 지급을 미뤄주는 조건으로 17억 7000만원 규모의 '집주인 대출'을 제공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여 집값을 잡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과거 진보 정부 사례에서 이러한 접근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 매일경제 김인수 논설위원은 '주차장 상황극' 비유를 통해, 장기 주차 할인과 높은 출차료로 인해 주차장 회전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현재 주택 세제가 매물을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장 대표의 자산 처분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배경이 된다.

장 대표의 부동산 처분이 국민 정서에 거슬림 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방식이 상대적으로 실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장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사례로 비판받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