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재의요구 않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위헌이나 권한 침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통제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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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위헌이나 권한 침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통제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8% 올라 석 달 만에 3% 아래로 내려왔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15.5%로 둔화했지만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2.6%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존 터너스 차기 애플 CEO가 취임을 앞두고 로라 레그로스를 경영진으로 재영입했다. 레그로스는 제품 일정과 엔지니어링 조직 간 협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 경영진은 AI 경쟁력과 공급난, 비용 부담, 임원 세대교체에 대응해야 한다.
여왕벌은 40도 이상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자 산란량이 크게 줄었다. 45도에서 평균 산란량은 1080개로 감소 폭이 57.1%에 달했다. 봉군 유지를 위해 차광·환기·급수와 산란 상태 점검이 요구된다.
육류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이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관련 거래액은 1조2천억원이며 마트 판매가격은 최소 20% 오른 것으로 산정됐다. 담합 적발 뒤 도매가격이 상승했는데도 경쟁이 재개되면서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하락했다.
상반기 국내 증시는 AI·HBM 기대와 국내 자금 유입으로 상승했다. 6월 이후 신용잔고와 레버리지 자금이 줄면서 매수 주체가 약해졌다. 8월 미국 국채 발행계획을 확인하기 전까지 위험관리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사법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종적인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IC 인근에서 레미콘 차량에 불이 났다. 소방 인력 57명과 장비 15대가 투입돼 26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 방향 4개 차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고 차량의 기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회야호에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두 차례 검사에서 1㎖당 1810개와 3230개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수질 감시를 주 3회로 늘리고 취수·정수 공정을 강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부동산 현안을 점검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집중 논의 대상이다. 세부 안건과 의결 여부, 후속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8월 첫 거래일에 모두 1% 넘게 상승했다.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기대와 양호한 기업 실적이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이란 공습 취소로 충돌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