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재의요구 않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과 이견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익을 해치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런 기준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위반해야 상대 기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도 강조했다.

검찰 권한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를 비롯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일부 집단이 기소를 위한 수사 권한을 악용해 기존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 뒤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비정상성을 키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치를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면 검찰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을 그 원칙을 구현하는 필연적 조치이자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결론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