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 내집마련 막힌 대출 규제, 정부 내부서도 찬반 격론
정부가 청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내부 찬반 논쟁에 직면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가 청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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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내부 찬반 논쟁에 직면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가 청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본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해 변호사 파견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40명을 배치했고, 도쿄도 교육위원회도 지침을 마련했다.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직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9일 일요일 주요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은 29.1℃의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문화계에서는 슈타이들 출판사의 파산절차와 다양한 공연 소식이 전해졌다.
7월 19일 일요일 서울 11곳에서 집회·시위 예정.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강북·은평·구로·강남·종로·송파·마포·세종로 등지에서 진행. 주요 주제는 낙하산 공천 규탄, 교회 관련 집회, 노동·생존권 촉구 등.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여야가 보완수사권 폐지, 2차 종합특검 연장, 선관위 특검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검 연장을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 유지 법안을 발의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양당이 이견을 보이며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호텔 종업원 A씨가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구혜선이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고시원 생활을 공개했다. 그는 공용 샤워실을 사용하며 1년간 생활했고, 청소가 간편해 좋았다고 말했다. 소유를 줄이게 된 계기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반려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폭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며 선별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거시적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해외 사례와 IoT 장비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실내 열 위험 감지를 위해 기존 스마트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이 오세훈 시정에 대해 강한 견제를 예고하며, 한강버스·감사의 정원·TBS 등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80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한 12대 시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검찰이 전국 60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 검사와 수사관 206명을 지정했다. 적극 기소와 고액 벌금 구형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 공인중개사는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른 조치로, 경찰 및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정의선 회장이 사재 1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율을 25%로 확대한다. 소프트뱅크 지분 인수 후 누적 투자액은 8000억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지분 확보로 피지컬 AI 전략과 나스닥 상장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업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두나무에 검사의견서를 송부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했으며, 두나무는 피해 자산 대부분을 보전했지만 늑장 공지로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에 해킹 관련 제재 규정이 부족해 최종 제재 수위는 불확실하며, 당국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