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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발인 이의신청 제한적 부활, 내부고발 보호 공백 우려
민주당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조건부로 부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내부고발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민생범죄 등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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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와 시민 생활
민주당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조건부로 부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내부고발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민생범죄 등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다.
JP모간이 한국 증시 디레버리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레버리지 ETF 청산 완료와 헤지펀드 디레버리징 90% 진행으로 포지션 여건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저평가된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을 근거로 '다변화 트레이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월 한 달 2조2831억원 늘며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5월 급증한 아파트 거래의 잔금대출 실행과 8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증가세를 이끌 전망이다. 은행권은 총량규제 초과로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BNK부산은행이 일용직 건설근로자 전용 '건설근로자 우대대출'을 출시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 원, 금리는 최고 연 5.5%이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과 CB 추정소득으로 소득을 증빙한다. 이 상품은 건설노동자 포용금융 협약의 첫 실행 사업으로,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고 비대면 채널 확대가 예정됐다.
코스피가 31일 17.91% 급등하며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1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코스닥도 역대 2위 상승률을 나타냈다. 외국인은 대량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순매도하며 '카지노 증시'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 교육 콘텐츠를 '열린재정'에 공개했다. 교육은 강의형과 인터뷰형으로 구성됐다. 향후 심화 과정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3370만 명 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첫 공식 책임 인정이다. 쿠팡이 수용하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만 정부가 친중 정당 중화통일촉진당의 해산을 추진한다. 해당 정당이 중국의 대만 내 침투 활동에 협력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만의 대중국 강경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단체에 대한 조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역군인 트럭 운전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생긴 일자리를 미국인 참전용사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럭 운전은 저학력 백인 남성 지지층의 주요 직업군이다.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불법 도박 혐의로 고소하고 영업 금지와 벌금을 요청했다. 칼시는 연방 허가를 받았다며 반발했고, CFTC도 뉴욕주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 감독권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 간 갈등을 격화시킬 전망이다.
연준 위원 3명이 금리 인상을 공개 촉구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5년 넘게 웃돌며 고물가가 장기화될수록 비용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바킨 총재도 금리 인하 일부를 되돌릴 근거가 있다고 밝혀 연준 내 긴축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S7 종목이 동반 급등했다. 미국 6월 PCE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뉴욕증시 반도체주가 반등한 영향이다. SK하이닉스 ADR도 공모가를 회복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