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측시장 칼시 상대 소송 제기…연방·주 감독권 충돌 격화

뉴욕주 정부가 대형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불법 도박 운영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칼시가 주 게임위원회 승인 없이 스포츠 경기와 선거 결과 등에 베팅하는 예측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주 도박 법률을 위반하고 세금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법원에 칼시의 영업 금지 명령과 이용자 전액 배상, 불법 수익 몰수, 규정 위반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

제임스 총장은 칼시가 주 법률상 모바일 스포츠 베팅 참여 연령인 최소 21세 규정을 위반해 18∼20세 이용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칼시와 같은 예측시장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뉴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칼시는 성명에서 "주 지도부의 이런 정치적 연극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를 주 정부가 폐쇄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뉴욕주와 칼시는 수개월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칼시에 무허가 영업 중단을 요구했고, 칼시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칼시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고, 29일 미 연방 제2항소법원도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미 연방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세해 소송 제기 직전인 30일 밤 연방법원에 뉴욕주의 주법 적용 및 단속을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CFTC는 연방 규제 플랫폼에 대한 주법 적용이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 시장 감독 권한을 둘러싼 뉴욕주와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을 격화시킬 전망이다. 예측시장은 2024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여론조사보다 정확히 예측하며 급성장했고, 이후 스포츠와 정치, 경제 이벤트까지 거래 대상이 확대되면서 연방과 주 정부 간 관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4월에도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바다, 워싱턴 등 최소 4개 주가 칼시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