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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선을 그었다.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를 우려했다. 경찰 수사 비위에 해임·파면이나 수사 업무 영구 배제까지 적용하는 강화된 책임 체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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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선을 그었다.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를 우려했다. 경찰 수사 비위에 해임·파면이나 수사 업무 영구 배제까지 적용하는 강화된 책임 체계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세 부담 격차를 지적하며 세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일부 완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을 반영하되 정책 확정 이후에는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11개국의 북한 IT 인력 공동 주의보를 모략날조라고 반박했다. 11개국은 북한 IT 인력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MSMT와 사이버 플래그를 거론하며 미국이 사이버 대결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가에게 북한 방문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유지하되 특별 승인 절차와 비용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시작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2027년 8월까지 이어진다.
여야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여론전을 벌였다. 보고회 개최와 청와대 방문이 대응 일정으로 제시됐다. 행사 주체와 일정,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 부담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축소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 확보와 직접 재정지원 전환이 가계·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적금융 ISA의 정책 편중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을 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김민석 후보는 새만금 투자 성과를 강조했고 정청래 후보는 당내 현수막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송영길 후보는 선호투표제와 정책 경쟁을 부각하며 호남 당원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전방 GP·GOP의 실탄 미지급 경계 정황을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군 기강과 보고 체계의 문제로 지적했다. 경계 태세의 즉각적인 복원과 관련 지휘관에 대한 엄중한 조사·처벌을 촉구했다.
여야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공동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최길수·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주식시장 변동이 국정조사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추가 규제 및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시장 급등락과 정부 정책, 연기금 투자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청래 후보가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부울경·충청 노사모에 지원을 요청했다. 충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03표 차로, 부울경에서는 정 후보가 1514표 차로 앞섰다. 정 후보 측은 일부 의원 명의 현수막을 조직선거로 규정하고 당 선관위에 접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의 쇄신 지연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며 대안 제시 역량을 강조했다.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을 해소하고 2028년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