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시장 조사 요구에 대책 마련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최근 주식시장 변동을 둘러싸고 요구한 국정조사에 선을 그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사안의 중대성과 시장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국정조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대응에 힘쓰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1차 규제책에 이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정부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레버리지 ETF 문제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거론하는 것은 해당 사안을 선거와 연결해 정치 공세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다수 국민의 우려와 일부 피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코스피가 이틀 동안 16.17% 급락한 뒤 금요일 하루 17.91% 급등한 흐름을 비정상적인 변동으로 규정하고 정부 책임을 제기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영향,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과열 조장 논란, 기업 초과이윤 배분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 최근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의 역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