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 부담 확대 개편안에 전면 반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인상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전면 반발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부담을 키웠다며 이번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를 확보하고도 세금 3조4000억원을 추가로 걷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인상이 부동산 공급을 줄이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옮겨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바꾸면 비거주 기간의 인정 요건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이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7개를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한 방안도 비판 대상이 됐다. 위원들은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가계와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늘리고 상속인이 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이어가도록 한 개편은 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제3자 사업승계 특례가 신설됐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유산세 방식은 유지됐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놓고도 정책 목적이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양광·풍력발전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고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를 유도해 특정 산업과 주식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단기적인 정치 목적에 따라 세제가 바뀌면 국민의 생활과 자산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며 세제개편안에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