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서 공익신고 인정된 지혜복 교사 고발 취하
중부교육지원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형사고발을 취하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와 해임 처분을 차례로 취소했다. 지 교사는 교육청의 사과와 유사 사례를 막을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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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교육지원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형사고발을 취하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와 해임 처분을 차례로 취소했다. 지 교사는 교육청의 사과와 유사 사례를 막을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김민석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둘러 추진한 과정을 담은 기록의 부분 공개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 입장을 정리했지만 당 내부 사정으로 처리가 미뤄졌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호남 순회경선 이후 당대표 승패가 사실상 결정되고 최고위원 순위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검토하고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했으며 엄정한 규제와 경쟁 회복으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낮지 않은 수수료 상한은 법률상 가능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고려한 차등 설계도 검토 대상이 됐다.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일에 일부 재난안전 전광판이 27~30도의 잘못된 기온을 표시했다. 공공데이터 호출 장애로 실시간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복구에 나섰다. 날씨 데이터의 전달 경로를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설명에는 차이가 남았다.
액트가 삼성전자 임시주총 소집을 위해 주주 전자서명과 지분 결집에 착수한다. 45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기준·한도를 안건으로 추진한다. 국민연금과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임장을 요청해 지분 3% 확보에 나선다.
삼성전자 26만원과 SK하이닉스 200만원이 상승 추세 전환의 핵심 가격대로 제시됐다. 두 종목은 4일 소폭 올랐지만 제시된 가격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 중심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안양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장 선거 투표지 공개 여부를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비밀투표 원칙과 법원 절차를, 민주당은 투표지 확인과 절차적 투명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의장 직무대행과 감표위원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상반기 국세수입이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원 증가했다.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하반기 세입 증가폭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세수가 450조원에 근접하고 내년에는 5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과열과 후보 간 비방이 당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농어민 경제와 주식시장,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하고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증세안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실거주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은 높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인상이 임대료와 전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충북 음성군의 논 인근 1t 화물차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은 이날 오전 해당 논에서 농약 살포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 이후의 행적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서구 구립도서관들이 8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VR 체험과 팔팔내당, 공룡 마술 공연, 여름방학 특강 등이 도서관별로 진행된다. 지역 8개 구립도서관을 방문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서남북러닝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