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성보 전 기록관장, 해임 취소 항소심 기각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위법·부당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 6개 해임 사유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심 전 관장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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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위법·부당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 6개 해임 사유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심 전 관장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관련 상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발언은 2026년 8월 4일 오전 공개됐다. 구체적인 대상 조항과 판단 근거,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의 2분기 영업이익이 586억원으로 528.2% 증가했다. 매출은 3천351억원, 순이익은 496억원으로 각각 40.6%와 251.2% 늘었다. 영업이익은 회사의 분기 실적 가운데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2005년부터 22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경호 김포FC 대표이사가 83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사직서는 지난 7월 18일 제출됐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으며, 관련 직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조사에 협조하고 구단의 회계 및 내부 통제 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 비위에는 해임·파면과 수사업무 영구 배제까지 포함한 징계 강화 필요성이 거론됐다. 경찰은 강화될 감시와 견제에 대비하고 제도상 문제를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전문 의료인 심사가 도입된다. 심사 비용과 완료 전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염좌·타박상 환자만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제외된다.
시흥시 투표자 3천612명이 오전 9시 집계에서 누락됐다. 누락분을 바로잡으면 한 시간 투표자 증가율은 4.42%가 아닌 2.79%다. 합동수사본부는 오류 수정 과정에서 투표율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폭염 여파로 취청오이와 애호박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다. 7월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2%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안정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고온 피해 지원과 출하량 조절을 통해 장기 폭염에 대응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 대상을 1인 점포에서 여성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안심벨은 경광등과 경고음을 작동시키고 자치구 폐쇄회로TV 및 경찰 출동과 연계된다. 신청자 부담금은 2만원이며 안전 수요가 높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무료로 공급한다.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보행안전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규정은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 시행된다.
거제 오토바이 사고 중상자와 제주 임신부가 부산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거제 환자는 부산대병원으로, 제주 임신부는 부산지역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정기점검 중인 제주 소방헬기 한라매는 오는 22일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