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우타 국경 붕괴에 모로코 책임론 확산
세우타 행정수반이 대규모 월경 사태에 대한 모로코의 방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 6만 명이 국경으로 몰리며 통제가 무너졌고 72명이 숨졌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허위 정보와 느슨해진 국경 감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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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타 행정수반이 대규모 월경 사태에 대한 모로코의 방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 6만 명이 국경으로 몰리며 통제가 무너졌고 72명이 숨졌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허위 정보와 느슨해진 국경 감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무거지구대가 울산 남구의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새로 참여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신정1동·달동·삼산동·대현동·무거동 등 5개 동으로 늘었다. 참여기관들은 고위험군 발굴과 서비스 연계, 예방 교육, 위험수단 차단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를 막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에는 인권 보호, 내부 비리 근절, 민주적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와 제327조의 모호성을 부각했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8월 4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골목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수집했다. 노인은 서울시가 지급한 폭염 예방 물품으로 더위를 식혔다. 지급된 예방 물품이 야외 작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전주시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조례와 행정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2023년 말 이전 완공된 일정 규모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 적법화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센터 운영과 공무원 교육, 신청 대상·절차 홍보가 함께 추진된다.
과천시가 제3회 맛집 선발대회 결선에 오를 5개 업소를 확정했다. 온라인 시민 투표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점수의 20%를 차지한다. 선정 업소에는 상금과 과천 공연예술축제 푸드존 입점 기회가 주어진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석 달 만에 3% 아래로 내려갔다. 석유류 상승세 둔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 물가 오름폭을 낮췄다. 8월에는 통신 할인 기저효과와 비용 압력으로 물가 상승률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흥시의 6·3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이 실제 현황과 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전 9시 집계에서 3개 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누락된 시각의 수치를 두고 다음 시간대 집계를 수정한 경위가 논란의 핵심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을 선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까지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제청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함께 제청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이 이뤄진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법관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지역 학생 13명이 올해 국제올림피아드에 출전해 전원 수상했다. 수학 6명과 물리 5명이 모두 입상했으며 생물 분야 서울 학생 2명도 금메달을 받았다.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과 선배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며 수학·과학자의 진로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