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물량 2만3000가구를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한 7만3000가구를 순차 발표한다. 전체 준비 물량은 150만 가구를 넘으며 용산·태릉·과천 사업의 행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3% 수준으로 조정하되 핵심 규제와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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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사회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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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 대가인 임대료도 범죄수익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고 모텔을 빌려준 건물주의 차임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임대료를 범죄수익으로 봤다. 사건은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수도권 공급 23만가구 중 12만가구 2030년 착공 확정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 23만가구+α 가운데 2030년까지 확정된 추가 착공분은 12만가구+α다. 신규 택지 10만가구+α는 공급 효과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착공량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남은 신규 택지 입지를 연내 공개하고 지구 지정 단계에서 2030년 내 착공 규모를 확정한다.

매봉산 산림치유 흥행…누적 이용객 7300명 돌파

매봉산 천상의 숲의 올해 누적 이용객이 7300명을 넘어 전년 동기보다 172% 증가했다. 산림치유·체험 프로그램과 숲속 음악회에는 전체 이용객의 65%인 4800여 명이 참여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산림치유 명소와 폐광지역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I 수출 확장기, 유망 산업과 투자 점검법

한국 수출은 AI와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전력기기, 자동차 부품, 산업용 로봇 등 5개 분야가 주목 대상으로 제시됐다. 투자자는 가격과 물량, 최종 수요와 재고, 수주와 현금흐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내성 대장암세포 억제할 독립 사멸 경로 확인

캐리옵토시스가 백금계열 항암제 내성 대장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REB3-CF 과발현으로 내성 세포가 감수성 세포와 같은 수준의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핵막 온전성 조절이 난치성 암과 다양한 질병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됐다.

선관위 특검 인선 본격화…검사 출신 6명 경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 후보 6명이 확정됐다. 후보 전원이 검사 출신으로 특별수사 또는 공직자 수사 경력을 갖췄다. 추천위는 14일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특검팀은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실거주 없는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내년 1월부터 실거주 이력이 없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부부 모두 해당 주택에 살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루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보증금 미반환·법적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스타 2026, AI 콘텐츠 품고 융합 전시로 재편

지스타 2026이 AI·웹툰·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융합형 콘텐츠 행사로 전시 범위를 확대한다. BTC 특별 구역과 미출시 신작 체험존, 인디 쇼케이스 및 강화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러티브 중심 콘퍼런스와 판교 팝업스토어를 통해 자체 콘텐츠와 대중 접점을 넓힌다.